박광온 "기술금융 평가 방식 등 근본적인 제도 변화 절실" 시중은행들이 기술금융 대출 중 57%를 기존 거래기업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들에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기술금융이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기술금융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17개 시중은행의 올해 7월 기준 기술금융 공급 규모는 245조35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기술금융의 양적 성장에도 질적 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7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중 기존 거래기업 대출 비중은 평균 56.7%로 집계됐다.
기존 거래기업 대출 비중이 98.8%인 은행 은행도 있었다. 거래기업 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은행은 5곳이었다.
초기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금융 제도가 이미 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존 거래기업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기술력만으로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대출을 해 준 비중은 평균 30.4%에 불과했다. 69.6%는 담보·보증 대출이었다.
기술대출이 아닌 담보·보증 대출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7년 63.9%에서 2018년 64.5%, 2019년 68.2%, 2020년 7월 69.6%로 각각 증가했다.
신용대출 비중은 2017년 말 36.1%에서 2020년 7월 30.4%로 하락했다.
박광온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실적이 공개되는 양적 규모를 늘리는 데 급급해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평가 방식 등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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