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용자 '속도 빠른 5G'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 논란 예상 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5G의 28GHz 주파수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7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8GHz 주파수의 한계에 대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대개 기업 간 서비스(B2B)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8㎓ 주파수는 현재 상용화한 3.5㎓ 주파수에 비해 속도가 빠르지만 서비스 커버리지가 3.5㎓ 대비 10~15% 수준이라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최 장관은 "실제 기업들과 그렇게 추진 중"이라면서 "B2B를 포함한 특정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28GHz 대역을 B2B에만 활용한다고 공식화함에 따라. 기업 외 일반 이용자들은 LTE보다 20배 빠른 5G를 만나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5G는 28GHz 대역을 활용할 때 가능하다. 현재 상용화한 3.5GHz 주파수는 LTE보다 약 4배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28GHz 대역망이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는 등 이동통신3사가 망 구축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은 "이통3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신 2019년부터 3년 안에 사업자별로 각 1만5000대 이상의 28GHz대역망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대역망 구축 의무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