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대출 23일부터…새희망자금, 추석전 지급"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생명과 생계는 분리될 수 없다며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이제 이분법식 고민은 끝났다"면서 "완전한 경제 재개와 극단적 봉쇄라는 선택지를 두고 하나만 고수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은 생명을 살리지만 생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며 "바이러스는 인류를 양성과 음성으로 갈랐지만 생명과 생계는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시로 바뀌는 경제여건과 코로나 확산 추이를 반영해 변화하는 최적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양극단 사이의 스펙트럼 속에서 동적 균형잡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확진자 증가세 둔화에 따라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했다"면서 "앞으로도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안전한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금융분야 지원 준비 계획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4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1조5000억 원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대응 P-CBO(채권담보부증권)도 기업당 한도를 높이고 조달 비용은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면 확대·개편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예고했다.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지원 등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정돼 안내 문자를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심사지급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지원체계·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대상자 선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 전 신속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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