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기술유용을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공동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은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구체적 적용 방안이 미비하고 억지력도 부족하다"면서 "손해배상 금액 배수를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 이상으로 높이고, 신고 기피도와 입증 난도 등에 따라 배상 배수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증거자료의 접근성이 낮고 위탁업자인 대기업 측의 방해가 심해 납품업자 쪽에서 기술유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면 더 높은 배상 배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납품업자가 정황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1차 입증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해, 자료 접근성이 높은 대기업 측에 반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한 거래가격 유도를 위해서는 정부 개입 대신 조정성립률을 제고하고, 공동교섭을 조건부 허용해 중소기업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은 R&D 투자 불균형, 우수인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혁신역량의 불균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민간연구 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 기업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55.1% 수준이다.
이 연구원장은 우수인력 유인체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미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에서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 불균형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면서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활력 있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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