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동성 낮은 한국, 장기간 실업 위험성 존재"
"실업급여 확대는 실업 장기화…고용유지정책 활용해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은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수가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상태를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영구적인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조사 결과 실직자 가운데 78%가 일시 해고 상태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가운데 31~56%는 영구적일 것이라고 추정됐다.
김혜진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유동성이 미국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실업 위험성이 상당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시행해 사전적으로 실업을 방지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제도(Short-time work)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임금지원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던 영국도 이번에는 비자발적 휴직근로자의 급여를 보조해주기로 했으며 5월 기준 신청근로자는 750만 명으로 이는 민간 부문 근로자의 27%를 차지한다.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장기 실업 문제가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실업급여 확대 정책은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위축 시켜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직상태는 잠재적 고용주에게 부정적 시그널로 기능해 '기간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의존성은 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실업에서 벗어날 확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자동화가 촉진되고 이로 인해 반복적 일자리가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임금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비해 고숙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재택근무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문별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근무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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