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945조 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593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중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 없이 갚을 수 있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이 낸 세금을 써야 상환 가능하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적자성 채무는 전체 국가채무(839조4000억 원)의 60.9%인 511조2000억 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적자성 채무는 81조9000억 원 늘어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포인트 오른 62.8%가 된다.
2022년에는 국가채무 1070조3000억 원 가운데 64.6%인 691조6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후 2023년 국가채무 1196조3000억 원 중 66.5%인 795조7000억 원, 2024년 국가채무 1327조 원 중 67.8%인 899조5000억 원으로 적자성 채무가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면 이자 비용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7조 원, 내년 19조3000억 원, 2022년 21조1000억 원, 2023년 22조4000억 원, 2024년 23조3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자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올해 12조7000억 원, 내년 15조7000억 원, 2022년 17조 원, 2023년 18조2000억 원, 2024년 19조3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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