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구체적인 상품구조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책형 뉴딜펀드, 인프라뉴딜펀드, 민간뉴딜펀드 등 펀드 3종은 투자대상이 다르고 혜택에도 큰 차이가 있어 잘 비교해보고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뉴딜펀드는 △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됐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 4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 금융기관과 공모펀드 자금을 더해 자(子)펀드를 결성해 뉴딜 관련 기업과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한 7조 원에 민간 자금 13조 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원금 보장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원금보장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률이 정부 투자분을 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후순위로 출자하기 때문에 손실분을 떠안게 된다. 예를 들어 1000억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에 정부가 350억 원을 출자했다면, 최대 350억 원까지 손실이 나도 민간 투자자들은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원유 개발 사업 등 위험이 너무 큰 사업들도 있지만, 디지털 뉴딜 사업은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라 손실이 그렇게까지 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정부가 평균 35%를 후순위로 출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표 수익률은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국고채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0.92%, 10년물은 1.54% 수준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리스크는 대부분 통제됐다고 볼 수 있다"며 "국고채 수익률 +α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α의 크기에 따라 상품의 매력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민간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도 육성한다. '정책형 뉴딜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를 활용한다.
뉴딜 인프라펀드의 투자자 유인 방식은 강력한 세제 혜택이다.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당초 세법 개정안에서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1억원 한도로 14% 분리과세하기로 한 것보다 혜택이 더욱 강화됐다.
단 뉴딜 인프라에 일정 비율(예:50%) 이상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여야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딜 인프라펀드 역시도 정부가 개입해 위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산업기반신용보증, 해지시 지급금 등을 통해 위험 부담을 덜어준다.
은 위원장은 "인프라펀드에 정부가 들어가진 않지만 시행사나 IB가 'GP 커미트먼트(운용사가 펀드 자금을 모집하면서 내는 출자금)'를 태우고 정책금융기관이 중순위, 후순위로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9% 저율 분리과세의 경우 안 깎아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 자체가 투자자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큰 유인동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좋은 혜택"이라고 했다.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 금융사가 스스로 투자처를 발굴해 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정부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제시하고, 민원 해결·규제 개선 등으로 뒷받침한다.
펀드 흥행의 핵심은 위험성 관리와 수익률이다. 위험성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 수익률로도 인기를 끌 수 있지만, 위험성이 높으면 기대 수익률도 높아야 한다.
앞의 두 펀드의 경우 일정 부분의 위험을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이 떠안는 만큼, 민간 뉴딜펀드는 충분한 수익률을 추구하지 않으면 정책형 뉴딜펀드나 뉴딜 인프라펀드에 비해 흥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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