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동력을 확보하고, 6월 현재 1174조 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며, 뉴딜 투자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해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의 3축으로 설계됐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 4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 금융기관과 공모펀드 자금을 더해 자(子)펀드를 결성해 뉴딜 관련 기업과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전체 20조 원 중 13조 원은 민간자금, 3조 원은 정부 출자, 4조 원은 정책금융기관 출자분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 자금 6000억 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정부·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 비율(예:50%) 이상 투자하도록 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다.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에도 나선다. 정부 선도투자에 이은 민간 후속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들을 발굴·제시하고 민원해결 및 규제혁파 등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펀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세법 등을 정비하고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대국민·시장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 뉴딜 펀드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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