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555조8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43조5000억 원 늘어난다. 본예산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한 1~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1.6%(8조9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본예산 기준 내년 총지출 증가율 8.5%는 2019년 9.5%, 2020년 9.1%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기회복 견인 예산', '한국판 뉴딜 물꼬 트는 예산'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토록 하는 예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가장 많은 199조9000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180조5000억 원) 대비 10.7%(19조4000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일자리 관련 예산은 30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5조1000억 원) 증가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분야인 산업 분야 예산은 29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9% 늘었다.
기후 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 투자, 공기·물·녹색공간 등 생활 환경 개선 투자 확대를 위해 환경 예산은 10조5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7% 증가한 것이다.
R&D 분야는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 첨단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2.3% 늘어난 27조3000억 원이 편성됐다.
국가 기간 도로와 철도망 준공을 포함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1.9% 증가한 26조 원이 배정됐다.
국방 분야는 52조9000억 원으로 5.5%,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8조4000억 원으로 5.1%, 일반·지방행정은 86조5000억 원으로 9.5%씩 전년 대비 증액됐다.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기존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공무원·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상경비는 5% 이상 감액했다.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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