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면…기업과 가계 부담능력 저하를 고려해야"
경영계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공동 성명'을 통해 기업과 가계의 사회보험료 부담능력도 한계상황에 처했다며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앞으로도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완전 회복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경제와 노동시장 전반의 어려운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5.3%, 사업소득은 4.6%, 재산소득은 11.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과 맞물려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수준으로 인상해 나가겠다는 2017년 8월의 계획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 당시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감안해 건보료 인상 기본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미 지난 몇 년간 직장가입자가 높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떠안았다고 분석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3년(2018~2020년)간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율은 8.74% 누적 증가했다. 또 임금상승분을 포함해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증가했다.
경총은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지출 수요만을 고려한다면 건강보험료율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으나 현재는 수혜자나 의료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건강보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 저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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