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위장전입 의혹엔 "혜택 없었고 다른 청약한 적 없어" 해명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수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자녀 적응 문제로 주소지를 늦게 옮긴 점을 인정하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녀 교육과 관련해 위장전입을 했고 부동산 투자를 위해 모친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6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자녀는 2005년 집 앞 대곡초등학교에 입학했다. 2007년 6월 후보자는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캐나다 국세청으로 국외훈련을 나갔다. 전세로 거주하던 은마아파트에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았지만 김 후보자는 주소지를 은마아파트로 유지했다. 2009년 1월 국내로 돌아온 김 후보자는 잠실동으로 주소지를 옮겼지만 배우자와 딸은 거주하지도 않는 은마아파트에 주소지를 계속 뒀다.
유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잠실동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은마아파트 주소지를 계속 유지한 것은 당시 5학년인 자녀의 초등학교 전학을 막기 위한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한 동네에서 다닌 딸이 캐나다로 함께 갔다가 5학년이 돼서 돌아오게 됐다"며 "딸이 적응 등을 걱정해서 부모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당시 생각이 짧았으며 송구스럽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유 의원은 교육목적의 위장전입 문제 이외에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김 후보자 모친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 모친은 1970년 이후 내내 부산에 거주했지만 2010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는 김 후보자의 서울 집으로 주소이전을 했다.
유 의원은 "평생을 부산에서 살아온 분이 갑자기 후보자와 동일한 서울 주소지로 이전해 1년 3개월만 있다가 돌아간 것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목적으로 노모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심지어 역삼동 아파트에는 후보자의 처제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방 3개의 32평(84㎡) 아파트에 후보자 모친, 후보자 부부, 자녀, 처제까지 같이 거주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모친을 여동생이 부산에서 모셨는데 아들 입장에서 모친을 직접 모시고 싶어 서울로 오시도록 했고, 아파트 생활에 적응을 잘 못 하셔서 내려가신 것"이라며 "중산층 이하 서민의 경우 좁은 집에서 그렇게(5명이) 살기도 하고, 당시 딸이 초등학생이라 할머니나 이모와 같이 자는 것도 가능했다"고 답변했다.
서일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곡동 아파트에서는 (모친 부양과 관련해) 전혀 혜택받은 게 없다고 하는데 다른 아파트 청약 때는 이익을 볼 수 있지 않냐"고 질의했고, 김 후보자는 다른 아파트에 주택청약을 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 거주지인 강남구 자곡동 LH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평가액이 44만5900원에 불과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대해 "2011년 11월 당시 입주자 공고를 보면 자산기준이 나와 있다"며 "자산기준에 토지보유만 있지 전세보증금, 예금 등은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7일 유경준 의원은 역삼동 아파트에 대한 차명투자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처제의 아파트에 전세금을 주고 거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여부가 기록돼있지 않으며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에 전월세 등록도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가족 간에 증명할 수 없는 돈이 오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처제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친동생처럼 생각한다"며 "배우자가 처제 혼자 사는 것을 안쓰러워 해 함께 살기로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미래통합당은 19일 오전 논평을 내고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 수차례에 걸친 강남 8학군 내 위장전입 문제 등이 있다"며 "김 후보자가 국세청 고위공직자로서 이점을 십분 살려 투기의 전문성을 발휘한 것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차명투자 의혹과 상습 위장전입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고위공직자 임명 7대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부동산 범법 혐의로 얼룩진 김대지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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