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반기 재정적자 111조 '사상 최대'…세수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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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적자 111조 '사상 최대'…세수 23조↓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8-11 15:05:37
1~6월 누계 국세 수입 133조…세수 진도율 45.7%
상반기 총지출은 316조…작년 대비 31조4000억 늘어

올해 상반기 재정 적자가 1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 영향이다. 

▲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은 22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1000억 원 줄었다.

1~6월 누계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조3000억 원 감소했다.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면 법인세 실적은 13조5000억 원 줄었고, 소득세는 3조7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3조5000억 원 줄었고 교통세 7000억 원, 관세 6000억 원, 주세 등 기타세수 9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는 "자영업자 대상 부가세 납기 연장으로 세수가 전년 대비 약 11조3000억 원 줄었고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 등으로 소득세수가 6000억 원 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세수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5.7%로 작년의 53.2% 대비 7.5%포인트 하락했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6.2%, 법인세가 45.5%, 부가세는 45.2%였다.

상반기 총지출은 316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조4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0조 원으로 늘었다. 작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51조5000억 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51조 원 늘어난 110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치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 원으로 국고채가 6월에 상환되면서 전월 대비 2000억 원 감소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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