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기공공임대로 공급해야"…과천시장 '천막 농성' 정부가 8·4 공급대책에 담긴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택지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낸다. 택지개발과 동시에 청약을 받고, 사전청약 방식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 상황에서 가장 빠른 개발이 가능한 택지는 과천 일대의 옛 정부청사 부지다. 정부부처가 대부분 빠져나간 과천청사 부지는 현재 건물 5개 동이 남아 있을 뿐 70~80%가 공터인 상태다. 부처 이전이나 건물 철거 등 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워 택지 전환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인다.
8·4 대책에 따르면 과천청사 일대에는 총 4000가구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절반 이상은 청년·신혼부부에 장기임대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나머지는 새로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방식이 적용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은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살면서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이다. 20년 전매 제한이 걸리고 강한 실거주 요건이 따라붙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기광풍을 막기 위해선 분양(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에 더해 이 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기본주택' 구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변수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천막 집무실'에서 근무하겠다"며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로 집무실을 옮겼다. 과천시민광장(청사유휴지)사수 시민대책위도 "정부의 일방적인 공급 대책을 철회하라"며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이밖에 서울 강남권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서울지방조달청(반포동), 국립외교원(서초동)은 기관 이전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전 부지가 결정된 서울지방조달청이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1000가구, 국립외교원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600가구다. 군이 보유한 태릉골프장도 이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 택지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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