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예산 책정된 게 없다면 불가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수해 복구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원론적 차원에서 호응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오후 10시 30분 집계로만 2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168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재해 추경을 제안하면서 "정권의 선심 쓰기 예산이나 일자리 통계 조작을 위한 예산을 끼워 넣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 한 해 3번이라는 이례적인 추경을 했지만, 재해 추경은 성격이 다르다"며 "태풍 루사, 태풍 매미 때도 편성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도 안 대표의 추경 제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수해가 너무 극심해서 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답변에 대해 송언석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추경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예산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재 예산 활용이 먼저고, 예비비도 쓰고, 안 될 경우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권에서 추경 편성이 먼저 거론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3차례 추경이 편성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야권에서 추경 선긋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4·15 총선에 대한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은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코로나 추경에 4인 가구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것을 꼽았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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