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경숙 의원,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법안 발의 서울에 사는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사는 데 12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PIR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연간가구평균소득 대비 아파트평균매매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PIR(Price to Income Ratio)은 12.13으로 추산됐다.
서울에 사는 소득 평균 가구가 연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12.13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PIR은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뜻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시도별 연간가구평균소득(경상소득)과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 시도별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을 비교해 PIR를 산출했다.
지난해 서울의 연간가구평균소득은 6821만 원, 작년 12월 기준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 8억2723만 원이었다. 작년 소득 자료의 경우에는 올해 12월 발표 예정이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변동률을 적용해 추산됐다.
서울 아파트 PIR은 2017년 10.16, 2018년 10.88이었다. 전국 아파트 PIR는 2017년 5.50, 2018년 5.58, 2019년 5.85로 집계됐다.
양경숙 의원은 갈수록 치솟는 아파트 가격 문제에 대응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보완하고 활성화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각각 발의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는 토지 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인 공공이 가지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해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로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됐다가 2015년 법률이 폐지되면서 주택법에 규정이 신설됐다.
특별법에 따라 이명박 정부 때 공급됐던 '반값 아파트'의 경우 분양 이후 건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토지 대금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공급이 확대되지 못했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LH가 매입하도록 하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 안정과 공공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LH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30%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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