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때 헨리 조지 인용 '지대개혁론' 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돌연 법무부와는 관계없는 사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기 때문"이라며 21세기 '금부(금융·부동산) 분리 정책'을 제안했다. 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선 안된다"며 정부의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또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며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으며,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며 과거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설명했다.
추 장관은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이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민주당 내 대선주자와의 차별화에 목적을 두고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2017년 민주당 대표 시절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 헨리 조지를 인용해 "헨리 조지가 지대 추구를 방치하면 언젠가 땅 주인이 숭배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며 '지대개혁론'을 설파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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