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복지체계서 기본소득는 불가능…동의 어렵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다"며 "지금은 기본소득을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모임'에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해 "복지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며 국민들에게 20만~30만 원씩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복지예산이 180조가량인데 전 국민에 30만 원씩만 줘도 예산 200조 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200조 원을 우리 아이들이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게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의료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다 없애고 전 국민 빵값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더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같은 돈을 쓸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것을 봐야 한다"며 "1등부터 5000만 등까지 나눠서 1등에게도 빵값을 줘야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 없는 사람들, 기초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빵값 10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밀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금 복지체계에서 기본소득제는 불가능하다"면서 "지금은 복지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게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를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기존 복지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어긋날 것을 우려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소득을 언젠가는 논의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복지체계와 연계해서 논의해야지 그냥 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사태 이후 1~2년 동안은 자국 이기주의와 연계해 세계화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유사시 안전망을 확보하면서 GVC를 움직이도록 하는 과제를 연말쯤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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