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금고 이상 형 확정된 전직 대통령 예우는 위법 소지"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이 철거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4일 시민·여성 등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 회의를 열고 청주 소재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설치된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딴 산책로 중 '전두환대통령길'과 '노태우대통령길'도 폐지된다. 대통령기념관에 설치된 두 사람의 기록화도 철거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청남대가 두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를 못 받는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도내 17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남대 내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의 동상을 철거하고 그들의 이름을 딴 대통령길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오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이전에 동상을 철거해 달라고 충북도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청은 동상, 기록화, 관련 자료 등을 모두 폐기해야 하므로 한두 달 뒤에 철거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남대는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으로 1983년 제5공화국 시절에 건설됐다. 충북도는 청남대에 역대 대통령 동상·유품·사진·역사 기록화 등을 전시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산책길도 조성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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