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격 심리·실물·고용서 본격화…경제방역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조 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했으며 5월 중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충격이 심리·실물·고용 측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실물·금융 충격, 공급·수요 충격, 생산·소비 타격, 수출·수입 위축 등 충격의 다변 복합성, 동시 다발성, 예측 불가성으로 인해 과거 그 어느 위기 시보다 강력한 대응과 범부처 역량 결집이 긴요하다"며 "본격화될 경제 위기에 대응한 강력한 경제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곧 소상공인"이라며 "12조 원 규모의 1단계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16조4000억 원으로 4조4000억 원 더 확대한 데 이어 2차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대출 접수창구는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 등 6개 시중은행이다.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저신용자)과 기업은행(중신용자), 시중은행(고신용자)으로 나눠 접수했던 것을 6대 시중은행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과 접수, 대출 및 신보의 보증심사가 원-스톱(One-stop) 처리된다.
금리는 중신용자 기준으로 연 3~4% 수준이다.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연 1.5%보다 높아졌다.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은 2차 긴급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 부총리는 "2차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95%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중신용도 기준 3∼4%대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해 가능한 한 많은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대 산업분야의 65개 규제 혁파 추진 과제도 논의됐다. 10대 산업분야는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홍 부총리는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확대, 신기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 합리화 등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며 "원격의료·원격교육·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추가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안건도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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