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
특수채도 28조5000억원 5년 만에 최대 올해 1분기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가 60조 원 선을 돌파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인 특수채발행액도 28조5000억 원으로 5년 만에 최대 발행 규모다.
13일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1분기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29.6% 증가한 62조4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분기 국채발행액 보다 155.7% 늘어난 금액으로 1분기 국채 발행액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번 분기별 최고 금액은 지난해 2분기에 기록한 56조2000억 원이다.
국채 순발행액도 1분기에 49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순발행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것이다.
순발행액은 지난해 1분기 33조6000억 원이 기존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이보다 16조 원 이상 늘었다. 상환하고 남은 채무인 국채 발행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737조5000억 원으로 3개월 동안 순발행액만큼 늘었다.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해주는 특수채는 1분기 발행액이 28조5000억 원으로 2015년 2분기(40조9000억 원)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특수채 발행액의 경우 지난해 3분기(12조6000억 원)부터 4분기(23조9000억 원)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봤다. 순발행액도 10조7000억 원으로 2015년 2분기 이후 가장 컸다. 발행 잔액은 342조9000억 원 가량이다.
올해 1분기 국채 발행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컸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17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10조3000억 원은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규모다.
1분기 특수채 발행 규모가 커진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물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가계 부채 감축을 위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유동화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MBS 발행물량을 늘렸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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