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사업 수익의 상당 부분 회수해 성장 어려워 북한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업이 크게 늘어나는 등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밝혔다.
OECD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북한: 마지막 전환경제(North Korea: The last transition economy)?' 보고서에서 "지난 수십년 간 통계의 블랙홀이었던 북한에서 상당한 전환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장활동이 눈에 띄게 확대돼 국가와 공산당, 군의 통제와 '분권화된 이니셔티브(decentralized initiative)'가 혼재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시장은 2010년 200여 개에서 2019년 500여 개로 급증했다. 청진시에 있는 한 대형 시장의 경우 가판대만 1만7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많은 부분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위한 추가 투자나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야심차게 조성한 경제특구 역시도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빈센트 쿤 OECD 국가분석실장은 8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국가와 민간 부문 사이의 불안한 타협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양상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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