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난을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대규모 유턴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리스크를 부각시킴으로써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제동을 걸었다"라며 "제도적 뒷받침으로 기업들의 유턴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실업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2018년 11월 '제조기업 국내 유턴계획 조사'를 토대로 노동시장 경직성, 과도한 기업규제 등 국내 제도적 요인의 개선으로 해외진출 제조기업의 유턴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취업유발인원은 13만 명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2020년 2월 현재 국내실업자 수 115만3000명의 11.3%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내 제도적 요인 개선으로 해외 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5.6%가 한국으로 유턴할 경우 업종별 취업유발인원은 △자동차 4만3000명 △전기전자 3만2000명 △전기장비 1만 명 △1차 금속 1만 명 △화학 700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 생산과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40조 원, 13조1000억 원이었다.
주요 업종별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액은 △전기전자 12조6000원, 3조6000원 △자동차 12조1000억 원, 4조6000원 △전기장비 3조2000억 원, 9000원 △기타기계 2조8000원, 9000억 원 △1차금속 2조3000억 원, 7000억 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는 우리경제에 큰 암초이지만, 기업유턴을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직접투자 순유출(국내기업 해외투자-외국인국내투자)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선과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특히 대기업 유인책을 강화해 협력사와의 대규모 동반 유턴을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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