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728.8조…1년새 약 50조 늘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환…적자 폭 10년만에 최대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넘어섰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은 증가한 반면 세수는 줄면서 재정수지는 악화했다.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000억 원으로 1년 새 50조 원가량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6%(60조2000억 원) 증가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이 50조9000억 원 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다.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크게 줄었다. 작년 공무원·군인연금의 4조3000억 원 증가하면서 전년(94조1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5% 수준으로 급감했다.
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향후 예상되는 물가·임금상승률을 반영해 미래연금액을 추정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올해부터 새로 마련한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향후 물가상승률은 기존 평균 2.1%에서 2.0%로, 임금상승률은 평균 5.3%에서 3.9%로 조정됐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999조7000억 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000억 원이었다. 순자산은 전년 대비 112조9000억 원 증가했다. 자산은 전년 대비 173조1000억 원 늘어난 데 비해 부채는 60조2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친 영향이다.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중앙·지방정부 채무는 728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0만9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 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수지는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000억 원 늘어나면서 역대급으로 악화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31조 원 흑자에서 43조2000억 원 악화해 12조 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17조6000억 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 원 적자(GDP의 2.8%)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43조8000억 원 확대됐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 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000억 원 발생했다. 다음 해 이월액은 2조6000억 원이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2조1000억 원, 일반회계 619억 원 등으로 2조1000억 원이다. 세계잉여금은 2014년 이후 가장 적으며,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1980년 이후 최소 수준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19억 원은 전액 지방교부세 정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사용 가능하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2020년 자체세입으로 처리한다.
정부는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미자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정부에서 건전성 관련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며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 건전성 부분을 아주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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