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 성추행·성매매 검사 징계위 회부…n번방 영향?

  • 맑음정읍29.3℃
  • 맑음철원28.6℃
  • 구름많음밀양29.9℃
  • 맑음광주28.5℃
  • 구름많음동해27.3℃
  • 맑음이천31.1℃
  • 구름많음북강릉30.3℃
  • 구름많음합천28.5℃
  • 맑음남해26.9℃
  • 맑음고창군28.9℃
  • 맑음부여29.8℃
  • 맑음고흥27.9℃
  • 맑음세종29.4℃
  • 구름많음영덕29.3℃
  • 구름많음인제26.7℃
  • 맑음천안27.7℃
  • 맑음영광군28.3℃
  • 맑음흑산도23.4℃
  • 구름많음문경26.6℃
  • 맑음보령30.3℃
  • 구름많음광양시27.4℃
  • 구름많음정선군26.8℃
  • 구름많음북창원29.1℃
  • 맑음봉화25.6℃
  • 맑음완도27.0℃
  • 맑음영주26.4℃
  • 구름많음대관령24.8℃
  • 맑음금산29.0℃
  • 맑음목포27.8℃
  • 구름많음통영27.7℃
  • 구름많음안동30.2℃
  • 구름많음강릉30.2℃
  • 구름많음양산시28.8℃
  • 맑음강진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6.8℃
  • 구름많음산청27.3℃
  • 맑음의성28.9℃
  • 구름많음영월27.6℃
  • 맑음군산29.7℃
  • 맑음여수27.4℃
  • 맑음홍천27.9℃
  • 구름많음창원28.3℃
  • 맑음구미30.3℃
  • 맑음서청주28.9℃
  • 구름많음제천27.5℃
  • 맑음부산28.0℃
  • 맑음백령도25.5℃
  • 구름많음상주29.1℃
  • 맑음수원29.1℃
  • 구름많음태백26.3℃
  • 맑음대전30.3℃
  • 구름많음울진29.3℃
  • 맑음임실27.3℃
  • 맑음진도군27.1℃
  • 맑음영천29.4℃
  • 맑음추풍령27.6℃
  • 구름많음충주30.0℃
  • 맑음서산29.1℃
  • 맑음순천26.4℃
  • 맑음청주32.0℃
  • 맑음고창28.4℃
  • 구름많음포항30.9℃
  • 구름많음김해시27.9℃
  • 맑음성산26.2℃
  • 맑음고산26.5℃
  • 맑음울릉도28.5℃
  • 구름많음거제27.9℃
  • 맑음홍성29.5℃
  • 맑음파주27.2℃
  • 구름많음의령군28.5℃
  • 흐림서귀포27.6℃
  • 구름많음경주시28.7℃
  • 맑음강화25.7℃
  • 맑음동두천28.7℃
  • 맑음대구30.1℃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장수24.0℃
  • 구름많음춘천29.0℃
  • 맑음전주29.5℃
  • 맑음남원28.7℃
  • 맑음장흥27.2℃
  • 맑음양평28.9℃
  • 구름많음울산28.6℃
  • 구름많음북부산28.5℃
  • 맑음거창26.9℃
  • 맑음부안29.0℃
  • 맑음인천30.4℃
  • 맑음보은28.0℃
  • 구름많음북춘천28.3℃
  • 맑음순창군28.1℃
  • 맑음서울30.7℃
  • 맑음해남27.1℃
  • 구름많음보성군27.8℃
  • 맑음제주30.4℃
  • 맑음청송군27.0℃
  • 맑음속초26.7℃
  • 구름많음원주29.4℃

대검, 성추행·성매매 검사 징계위 회부…n번방 영향?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2 11:30:31
제 식구 감싸기 모습 탈피해 중징계 처분하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성추행·성매매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성범죄에 있어 '제식구 감싸기'를 해왔던 검찰이 징계에 나선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서울 시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A 검사에 대해 지난달 징계를 청구했다.

A 검사는 지난 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 단속을 통해 범행을 적발해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A 검사는 약식기소 됐다.

앞서 지난 1월 대검은 검찰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청구했다.

B 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았고 지난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청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혐의 특성상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검사 징계 유형 중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n번방 사태로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다는 점도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무부는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