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 성추행·성매매 검사 징계위 회부…n번방 영향?

  • 구름많음안동10.6℃
  • 구름많음통영12.1℃
  • 흐림성산14.5℃
  • 구름많음대관령-0.1℃
  • 맑음봉화5.7℃
  • 맑음거창8.8℃
  • 맑음속초7.6℃
  • 구름많음영천8.9℃
  • 맑음울산11.3℃
  • 맑음백령도10.2℃
  • 맑음전주16.3℃
  • 흐림완도12.2℃
  • 맑음보은10.6℃
  • 맑음서청주11.4℃
  • 맑음경주시11.0℃
  • 맑음광주15.0℃
  • 구름많음고흥10.6℃
  • 구름많음대구11.4℃
  • 맑음청주15.3℃
  • 구름많음여수15.2℃
  • 흐림고산14.5℃
  • 구름많음의성9.4℃
  • 흐림서귀포16.3℃
  • 맑음대전14.3℃
  • 구름많음부안13.2℃
  • 맑음함양군9.2℃
  • 구름많음목포12.2℃
  • 맑음제천7.9℃
  • 맑음합천11.9℃
  • 맑음금산11.7℃
  • 흐림제주14.3℃
  • 구름많음울진9.4℃
  • 구름많음영덕9.1℃
  • 맑음북강릉7.1℃
  • 맑음문경8.9℃
  • 맑음태백3.1℃
  • 맑음천안11.2℃
  • 맑음서울14.1℃
  • 맑음세종13.9℃
  • 맑음창원13.0℃
  • 흐림해남11.0℃
  • 맑음의령군10.0℃
  • 맑음군산15.8℃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동해8.2℃
  • 맑음보령14.0℃
  • 구름많음울릉도9.8℃
  • 구름많음정읍14.9℃
  • 구름많음청송군7.9℃
  • 맑음홍천9.2℃
  • 맑음동두천10.0℃
  • 맑음산청9.9℃
  • 구름많음광양시14.4℃
  • 맑음부여13.0℃
  • 맑음흑산도11.0℃
  • 맑음북부산13.1℃
  • 구름많음보성군11.4℃
  • 맑음인제6.2℃
  • 구름많음남해14.7℃
  • 맑음충주10.9℃
  • 맑음영월9.0℃
  • 구름많음고창12.3℃
  • 맑음서산10.9℃
  • 맑음임실12.5℃
  • 구름많음순천9.5℃
  • 맑음북창원13.2℃
  • 맑음남원14.4℃
  • 맑음진주9.3℃
  • 흐림영광군13.0℃
  • 맑음이천12.0℃
  • 맑음강화11.6℃
  • 맑음파주9.1℃
  • 맑음상주11.1℃
  • 구름많음거제10.2℃
  • 맑음부산12.1℃
  • 구름많음진도군10.1℃
  • 맑음원주12.4℃
  • 맑음철원8.0℃
  • 흐림강진군11.6℃
  • 맑음춘천8.4℃
  • 구름많음순창군13.3℃
  • 구름많음영주7.6℃
  • 구름많음구미11.5℃
  • 맑음밀양13.1℃
  • 맑음추풍령9.9℃
  • 맑음양평12.1℃
  • 맑음양산시13.3℃
  • 맑음북춘천7.3℃
  • 구름많음정선군5.0℃
  • 맑음수원15.7℃
  • 맑음인천16.2℃
  • 흐림장흥10.7℃
  • 맑음강릉8.9℃
  • 맑음김해시11.9℃
  • 맑음홍성11.2℃
  • 구름많음포항12.8℃
  • 맑음장수10.8℃

대검, 성추행·성매매 검사 징계위 회부…n번방 영향?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2 11:30:31
제 식구 감싸기 모습 탈피해 중징계 처분하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성추행·성매매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성범죄에 있어 '제식구 감싸기'를 해왔던 검찰이 징계에 나선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서울 시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A 검사에 대해 지난달 징계를 청구했다.

A 검사는 지난 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 단속을 통해 범행을 적발해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A 검사는 약식기소 됐다.

앞서 지난 1월 대검은 검찰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청구했다.

B 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았고 지난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청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혐의 특성상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검사 징계 유형 중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n번방 사태로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다는 점도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무부는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