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호주, '페이스북' 법정 세운다

  • 구름많음제주29.1℃
  • 맑음영천28.4℃
  • 맑음이천28.6℃
  • 구름많음영광군28.6℃
  • 맑음경주시29.6℃
  • 구름많음서울28.6℃
  • 구름많음봉화26.5℃
  • 구름많음군산29.1℃
  • 흐림철원26.4℃
  • 맑음임실27.7℃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거제26.8℃
  • 맑음청송군28.8℃
  • 흐림흑산도25.2℃
  • 맑음안동27.7℃
  • 맑음정읍29.4℃
  • 맑음구미29.8℃
  • 구름많음양산시29.8℃
  • 구름많음순창군28.3℃
  • 맑음포항29.5℃
  • 맑음홍성29.6℃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함양군26.8℃
  • 맑음대관령25.1℃
  • 흐림춘천25.9℃
  • 구름많음보성군27.9℃
  • 맑음태백26.9℃
  • 맑음강릉31.2℃
  • 구름많음여수27.4℃
  • 맑음강화27.4℃
  • 맑음영덕30.0℃
  • 맑음정선군27.4℃
  • 맑음전주29.8℃
  • 구름많음남해27.4℃
  • 맑음성산27.5℃
  • 맑음금산27.5℃
  • 맑음광주28.8℃
  • 맑음문경27.3℃
  • 맑음양평27.4℃
  • 맑음북부산29.2℃
  • 맑음충주28.6℃
  • 맑음천안28.1℃
  • 구름많음인천29.1℃
  • 맑음상주27.6℃
  • 흐림진도군26.2℃
  • 맑음밀양30.2℃
  • 맑음보은26.1℃
  • 구름많음부안29.2℃
  • 맑음서산29.4℃
  • 맑음울진31.0℃
  • 맑음북강릉31.7℃
  • 맑음속초31.9℃
  • 구름많음동두천27.0℃
  • 구름많음부산28.0℃
  • 맑음청주29.7℃
  • 맑음제천26.3℃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많음산청27.6℃
  • 맑음동해32.1℃
  • 맑음부여28.4℃
  • 맑음수원29.1℃
  • 구름많음진주27.4℃
  • 맑음거창28.2℃
  • 흐림백령도24.3℃
  • 맑음대전29.6℃
  • 맑음원주28.1℃
  • 구름많음북창원28.8℃
  • 구름많음통영27.3℃
  • 맑음울릉도29.5℃
  • 맑음대구30.8℃
  • 박무북춘천25.9℃
  • 구름많음인제26.0℃
  • 구름많음완도27.7℃
  • 구름많음고흥28.2℃
  • 맑음세종28.9℃
  • 맑음추풍령27.1℃
  • 구름많음강진군28.7℃
  • 맑음장수27.3℃
  • 맑음홍천25.2℃
  • 맑음보령30.0℃
  • 구름많음순천26.9℃
  • 구름많음목포27.4℃
  • 맑음울산29.3℃
  • 흐림파주25.8℃
  • 맑음김해시29.1℃
  • 구름많음고창군28.7℃
  • 구름많음남원29.4℃
  • 구름많음고창28.7℃
  • 구름많음합천28.8℃
  • 구름많음영주26.2℃
  • 구름많음해남28.1℃
  • 맑음의성28.6℃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영월27.8℃
  • 구름많음고산26.0℃
  • 맑음서청주28.8℃
  • 흐림창원28.3℃

호주, '페이스북' 법정 세운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3-10 12:43:12
정치 컨설팅 회사 CA, 페이스북 데이터 수집·선거에 이용
"허가되지 않은 노출로부터 정보 보호조치 취하지 않아"
호주의 개인 정보 규제기관이 페이스북을 법정에 세웠다고 9일(현지시간) BBC는 전했다. 

호주 정보위원회는 페이스북이 30만 명 이상의 호주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셜 미디어계의 거인이라 불리는 페이스북이 "정치 심리 분석에 이용되도록 개인 정보를 넘겼다"고 위원회는 말했다.

▲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을 케임브리지 애날리티카 스캔들과 관련해 "허가되지 않은 노출로부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법정에 세웠다. 사진은 2018 페이스북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의 모습. [flickr, Anthony Quintano]

정치 컨설팅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는 선거 기간 동안 8700만 명의 페이스북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에 이용하는 스캔들을 일으켰다.

호주 위원회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허가되지 않은 노출로부터 개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 연방법원이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반복적인 간섭에 대해 1700만 달러(약 20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알렉산드르 코간 박사와 그의 회사인 GSR은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성격 퀴즈를 사용했다. 

당시 페이스북의 규칙상, 해당 앱 사용자의 친구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다. 앱을 승인하지 않은 이들의 정보까지도 접근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의 일부는 미국의 정치 광고에 이를 사용한 케임브리지 회사의 분석가에게 주어졌다.

페이스북 사용자의 데이터가 잘못 사용된 과정은 이렇다. 먼저 2014년 페이스북 퀴즈가 사용자들을 초청해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아냈다.

다음으로, 이 앱은 퀴즈를 푸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나아가 친구의 공개 데이터도 기록했다. 당시 30만5000여 명이 앱을 설치했지만 최대 87만 명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페이스북은 전했다.

이후 일부 데이터가 CA에 팔려 미국의 유권자 심리를 프로파일링하는 데 사용됐다고 알려졌다.

CA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용자에게 데이터 침해 여부를 알리는 통지를 보냈다.

현재 CA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에게 "신뢰의 침해"가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2018년 10월 영국 정보위원회(ICO)로부터 '중대한 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파운드(약 7억8000만 원)에 처해졌다.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법이 발효되지 않았던 당시 가능했던 최대 벌금이었다.

미국 규제 당국은 같은 사안에 대해 5억 달러(약 6000만 원)라는 기록적으로 높은 벌금을 부과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