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희대 대법관 퇴임식 취소…코로나19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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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퇴임식 취소…코로나19 확산 우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2 15:11:38
퇴임사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 비롯한 대법관과 송별 인사 조희대 대법관이 별도의 퇴임식 없이 임기를 마친다.

▲ 조희대 대법관이 별도의 퇴임식 없이 임기를 마친다. [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관은 당초 오는 3일 오전 대법원에서 간소하게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행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퇴임식 생략은 조 대법관 본인의 뜻에 따른 것이며 퇴임사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에게만 간략히 송별 인사를 나누고 지난 2014년 3월 4일 취임한 지 약 6년 만에 임기를 마친 뒤 법원을 떠난다.

경북 경주 출신의 조 대법관은 지난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서울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조 대법관은 평소 재판을 엄정하게 진행하고, 판결문 작성에 열정을 쏟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조 대법관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특별검사팀의 증거 제출 과정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또 종교적 신념 등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맞지 않는다"며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조 대법관의 후임은 노태악 신임 대법관이 맡는다. 노 대법관은 오는 4일 코로나19 우려로 인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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