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검찰개혁위, 2주 휴회 결정…코로나 확산 대응

"3월 16일 이후 회의도 상황에 따라 결정"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3월 중순까지 휴회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3월 2일과 9일 회의는 휴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3월 16일 이후 회의는 개최 예정으로 하되 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지난해 12월 30일 연휴를 앞두고 1회 휴회한 적 외에는 현재까지 회의를 중단한 적은 없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개혁위는 이후 매주 1회 회의를 열고 법무·검찰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해왔다.

지난 2월 24일에는 피의자 신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언·상담권과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14차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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