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인 임대료 인하 시 절반 소득세·법인세서 감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과 관련해 여러 조치에도 아직 수급 불안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 생산업체와 세부협의가 진행되는 곳이 있어 500만 장 규모의 정상적인 공적물량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1~2일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40여 개 업체에 의한 하루 마스크 총생산량이 1000만 장 수준인 만큼 하루 900만 장 정도가 국내에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이 농협, 우체국, 약국 등 공적 기관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서울·경기권을 제외한 약 1900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1400개 읍·면 지역 우체국, 공영 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의약품 전문 유통업체를 통한 전국 2만4000여 개 약국을 통해 하루 500만 장 정도가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낮 12시 기준 총 1500만 장 중 513만 장이 출하 중인 상태"라며 "국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전국 2만4000개 약국에 점포당 100장씩 총 240만 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일부터 우선 120만 장을 약국을 통해 판매하고 이중 23만 장은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된다.
서울·경기권을 제외한 약 1900개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하루 55만 장, 점포당 300장을 공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대구·경북 지역에 17만 장을 공급했다"면서 "평택, 횡성, 구미, 밀양, 광주 5개 물류센터 등을 통해 전국에 신속히 배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읍·면 소재 우체국에도 55만 장(점포당 약 400장)을 공급한다. 현재 47만 장 수준의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이날 대구와 경북 청도군으로 15만 장을 시작으로 내일부터는 전국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부터 케이블 채널 20~21번 등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인 행복한 백화점에서도 매일 27만 장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37만 장까지 계약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판매물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생산자에게 구입한 매입 단가에서 운송비 등이 부가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라며 "현재 시중가보다는 저렴한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른 대구·경북 지역에는 하루 100만 장이 별도로 공급되며 의료기관과 대구의사회 등에도 하루 50만 장의 공급 물량이 책정돼 있다.
홍 부총리는 "하나로마트·우체국 등 공적 물량이 판매되는 매장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스크 구매 가능 여부 등을 공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일일 생산량, 수급·판매 동향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마스크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물량의 50%는 공적으로 공급하지만, 나머지 40% 물량은 정상적으로 국내 유통이 돼야 한다"면서 "나머지 민간 유통 물량도 매점매석이나 사재기, 창구에 축적하는 것 등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절반을 분담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법령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 등 103개 공공기관이 임대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 패키지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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