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편·공시가격 현실화 방침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을 위한 절차가 앞당겨지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교통기반사업 등이 본격 추진된다. 또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등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올해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오는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할 전망이다.
또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유형도 통합해 공급한다. 그동안 공공임대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이 복잡하게 갈리고 유형에 따라 단지별로 모집이 이뤄지면서 지역의 수요자가 제때에 공공주택을 구하기 쉽지 않았다. 오는 11월부터 통합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 2곳에서 1000가구 공급된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안도 마련한다.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 가구 공급도 조기 추진해 우선 1000가구에 대해서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철도·도로 등 교통기반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와 국도 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 원)이 연내 착공한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신설 구간 기본계획엔 시속 400㎞의 초고속열차 운행이 반영된다. 광역급행철도(GTX) 교차점인 서울역과 청량리역에는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하는 연구용역이 연내 시작된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방침도 이어간다.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하여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한다. 빠르면 오는 6월에는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에는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당첨 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낙찰·전매 제도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조세 형평성도 개선한다. 내년 공시가격 산정 시 서민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9억 원 이상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중점 제고해 가격대별 공시가격과 시세 간 편차를 과감하게 해소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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