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경기 나쁜 상황이 평균이 된다는 뜻…규제해소 시급"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 성정엔진의 재점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경제의 기초체력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개혁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00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을 5개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2001~2005년 5.0%에서 2006~2010년 4.3%, 2011~2015년 3.1%, 2016~2019년 2.9%로 내려앉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1~2005년에서 2016~2019년 사이에 성장률이 2.1%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라트비아(-5.1%p), 리투아니아(-4.1%p), 에스토니아(-3.3%p), 그리스(-2.7%p)에 이어 5번째로 큰 하락 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OECD 23개 국가 중에서는 가장 큰 수치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역시 2001~2005년 4.7%에서 2016~2019년 3.0%로 1.7%p 하락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8번째로 큰 하락 폭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 평균 능력치의 감소를 의미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진다는 의미"라며 "잠재성장률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지를 뜻하는데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져서 2%가 된다는 것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성장률이 2%가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경기 안 좋은 경우에 2%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지속하면 '경기가 안 좋다'고 느끼는 것이 평균적인 상황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또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나라가 고성장기 이후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지만 한국은 일반적인 속도보다 더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최근에 더 하락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혁신이나 기술 개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 안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결국에는 규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요소인 민간 투자를 늘리려면 규제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가가치 사업이 육성되도록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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