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민주주의 역행 장본인"…파문일자 글 삭제 진보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공개적으로 하야를 요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마음의 빚' 운운하며 조 전 장관이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생각해봤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 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며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은 국정수반의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했다"면서 "한 마디로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것으로 이는 스스로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 전 장관에 대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글을 게시한 이후 논란이 일자 자신의 SNS에서 해당 글을 삭제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인물이다.
지난달 11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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