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실련 "공시지가 현실화율 65.5%는 거짓…근거 공개해야"

  • 맑음영천16.1℃
  • 맑음대구16.4℃
  • 맑음영주16.4℃
  • 맑음보성군16.1℃
  • 맑음순천16.5℃
  • 구름많음고흥18.0℃
  • 맑음광주16.4℃
  • 맑음홍천12.7℃
  • 맑음의성15.7℃
  • 구름많음김해시17.9℃
  • 맑음정읍17.7℃
  • 맑음고창15.3℃
  • 맑음서울17.3℃
  • 맑음파주13.8℃
  • 맑음홍성17.0℃
  • 흐림서귀포18.2℃
  • 맑음완도16.8℃
  • 맑음속초23.4℃
  • 맑음영덕20.7℃
  • 맑음군산15.2℃
  • 구름많음양산시18.2℃
  • 맑음고창군16.6℃
  • 맑음포항18.7℃
  • 맑음청송군14.4℃
  • 맑음강진군15.7℃
  • 맑음흑산도17.3℃
  • 맑음장흥16.6℃
  • 맑음영월15.5℃
  • 맑음제천14.8℃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16.6℃
  • 맑음수원16.6℃
  • 맑음춘천13.3℃
  • 맑음이천15.3℃
  • 맑음철원13.2℃
  • 맑음산청14.2℃
  • 맑음임실16.2℃
  • 맑음강릉23.4℃
  • 구름많음울산17.9℃
  • 맑음부여14.7℃
  • 맑음강화16.6℃
  • 구름많음남해14.3℃
  • 맑음진도군17.0℃
  • 맑음천안15.0℃
  • 구름많음부산18.8℃
  • 맑음여수15.2℃
  • 맑음북강릉24.2℃
  • 맑음추풍령16.6℃
  • 맑음충주15.3℃
  • 구름많음의령군14.6℃
  • 흐림성산15.5℃
  • 구름많음북창원17.6℃
  • 맑음대전16.3℃
  • 맑음진주14.2℃
  • 맑음울릉도18.3℃
  • 맑음함양군14.4℃
  • 맑음인천15.2℃
  • 구름많음거제15.9℃
  • 맑음경주시16.8℃
  • 맑음목포14.6℃
  • 맑음상주14.6℃
  • 맑음순창군14.7℃
  • 맑음영광군15.8℃
  • 맑음부안16.8℃
  • 맑음동두천15.3℃
  • 맑음대관령17.9℃
  • 흐림제주16.7℃
  • 구름많음밀양16.8℃
  • 구름많음통영16.5℃
  • 맑음금산14.7℃
  • 맑음문경16.2℃
  • 맑음인제12.8℃
  • 맑음정선군12.1℃
  • 구름많음창원17.2℃
  • 맑음구미16.9℃
  • 맑음태백17.6℃
  • 맑음안동15.6℃
  • 맑음전주17.5℃
  • 맑음남원15.7℃
  • 맑음양평13.9℃
  • 맑음세종15.3℃
  • 맑음해남18.1℃
  • 맑음장수15.5℃
  • 맑음합천16.2℃
  • 맑음북춘천12.8℃
  • 맑음서청주15.8℃
  • 맑음고산17.0℃
  • 맑음보은14.0℃
  • 맑음동해21.7℃
  • 맑음보령18.3℃
  • 맑음봉화14.9℃
  • 맑음서산17.1℃
  • 맑음거창14.6℃
  • 맑음광양시18.0℃
  • 구름많음북부산18.5℃
  • 구름많음백령도13.4℃
  • 맑음원주15.1℃

경실련 "공시지가 현실화율 65.5%는 거짓…근거 공개해야"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2-12 15:59:41
경실련이 발표한 33%와 2배 차이…"공개토론 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경실련과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다른 만큼, 공시지가 현실화율 산정 기준을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토부는 여러 차례 불평등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또 현실화율(시세반영률) 65.5%라는 거짓자료를 발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 올해 서울지역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고가 빌딩이 40.7%, 아파트가 33% 수준"이라며 "토지 가액 대부분이 아파트나 상업지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경실련 제공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000억 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여의도파이낸스타워, 남산센트럴타워 등 빌딩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각각 26.6%, 28.9%에 불과했다. 아파트용지와 상업용지 등 다수 고가 토지도 이처럼 시세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현실화율 산정기준과 관련 자료가 어떻게 공개될 것인지 철저히 지켜보며 검증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경실련에 제안한 공개토론에 즉각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