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 귀화를 위한 종합평가를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법무부가 요일을 다양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 요일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일을 일률적으로 토요일로만 정해 진정인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한국에 6년 동안 거주한 중국동포 A 씨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의 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귀화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함으로 인해 특정 종교인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귀화시험을 주중에 실시할 경우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시험 응시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면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도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종교적 신념으로 토요일에 귀화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진정인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할 기회를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10회의 토요일 시험 중 일부 시험을 다른 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귀화시험을 한국이민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시험 날짜는 법무부에서 정한다. 귀화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험에 1년 내 3회 응시할 수 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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