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중간간부 인사…靑 수사팀 교체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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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靑 수사팀 교체 촉각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23 08:59:03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 오늘 발표…고위직 인사 후속 조치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발표를 앞두고 그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UPI뉴스 자료사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장관 임명 이후 6일 만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기조로 △특정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 우대 △검사인사규정 및 경향교류 원칙 준수를 내세웠다.

다만 "직제개편 및 인사 수요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사건 수사·공판 진행 중인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선 이번 인사의 규모를 250~300명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간부 인사 이후 6개월 만의 조기 인사라는 점을 고려해 당시 규모(647명)의 절반 수준에서 인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겨냥 수사를 하고 있는 팀을 비롯해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야권의 비판 등을 감안해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내 중간간부들은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진행중인 수사의 연속성을 지키고 주요 재판의 공소 유지 등을 위해 유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의견이 인사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따라서도 검찰인사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들여다보는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교체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사건보다 선거개입 의혹은 수사팀 구성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크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50)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48)의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47)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49),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해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50)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50)도 언급된다.

재경지검의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장이나 차장검사보다 부장검사, 주임검사 등 중간간부의 역할이 수사에서 중요하다"며 "그들의 의지에 따라 수사 결과가 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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