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방식 대개혁 통해 저출산·주거 불안 해결" 민주평화당은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1억짜리 아파트 100만가구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의 분양 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 방식을 탈피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 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화당이 제시한 주택방안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현재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판매하는데, 이와 달리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거주자는 '건물'만 사면서 임대료를 내게 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20평 아파트를 1억원에 100만가구 공급해 집값 안정,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방식은 앞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이란 이름으로 강남 지역에 일부 공급됐다. 2011년과 2012년 서울 강남과 서초에 공급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500만 원대였다.
평화당은 "최근 고분양가로 논란이 된 위례신도시의 경우, 평당 건축비 600만 원을 적용한 20평 기준 1억2000만 원에 건물을 분양하고, 15평은 23만 원, 25평은 39만 원의 토지 임대료면 충분하다"며 "이는 평당 3400만 원인 주변 시세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한 재원은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이 가능하며,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기금을 활용하자는 게 평화당의 제안이다.
평화당은 "이미 국민연금은 해외 부동산과 국내 SOC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투기성 부동산 투자 보다는 국민 주거 안정과 공공토지 비축이 가능한 국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면서 "50조 원 도시재생 뉴딜을 전면 중단하고, 현 정부 2년간 60조 원이 투입된 저출산 예산 등의 사용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대표는 "실수요자는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하고, 공공과 정부는 주거안정과 자산이 증가, 개발이익은 공공 환수를 통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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