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취업자 감소세 지속…맞춤형 종합 대책 3월까지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고용지표가 호조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작년 취업자,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전년 대비 51만6000명 늘어나면서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은 1년 전과 비교해 0.2%포인트 오른 60.9%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실업자도 1만 명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지표의 반전은 인구가 증가하며 취업자 증가가 당연시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이루어낸 것으로 매우 뜻깊은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작년 취업자가 12만8000명 감소한 40대의 경우 인구감소를 넘어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어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와 주력산업인 제조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은 무엇보다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40대 일자리 대책으로 "퇴직·구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종합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직업훈련 등 40대 전직 역량 강화, 창업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직면한 고용환경의 변화와 과제로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그는 "앞으로는 정확한 고용시장 판단을 위해 인구현실을 감안한 고용률 중심의 지표 전환 등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새로운 고용 환경으로는 급속한 산업·일자리 구조변화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동화·무인화 등 기술발전, AI의 등장 등에 따른 고용창출력 저하로 '고용 없는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제조업의 고용 창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취업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는 바로 서비스업과 신산업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플랫폼화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확산과 이에 따른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작년의 고용 회복세가 올해에도 더 공고화되고, 확실히 착근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확대, 혁신성장, 규제개혁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해 민간에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 원 투자 발굴·집행 등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는 신산업을 창출하고 주력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대 신산업(BIG3)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여성·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노일 일자리의 경우 단기적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고용 어려움을 완화해 나가되,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에서 고령 인력이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여성은 출산·육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청년은 청년 일자리 3대 핵심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며 "정부는 2019년 고용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용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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