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데이터로 판단하자…타다 편입 시 택시에 더 피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서 '타다'와 택시 업계와의 갈등을 언급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의 등장 후 택시업계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며 "정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타다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아직 풀지 못했다"며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미 이익이 최대한 보장된 택시는 택시대로 혁신해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들고, 타다는 타다대로 교통약자를 포용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국민의 편익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업계가) 피해를 입지도 않고 있으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못 얻는다고 새로운 산업을 반대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택시의 이익이 보장되었다'는 근거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제시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개인택시는 174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도보다 8% 이상 늘어난 것이다. 1년 전체 매출도 역대 최고인 1조 9350여억 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지난 4년간 서울 개인택시는 물가인상률이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매출 증가를 하고 있다"며 "여기다 우리 세금으로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카풀 영향으로 택시업계가 어렵다고 주장하던 2018년, 타다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던 2019년 모두 서울 택시 매출은 견조하게 성장했다"며 "왜 아직도 택시업계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여 택시업계에만 사회적 기여금을 지급하고 가라고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판단할 때가 됐다"면서 "타다가 택시면허체계로 들어가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택시가 오히려 빠르게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타다나 카카오가 효율화된 법인택시가 돼 요금은 싸게 받고 유류 보조금도 받으면서 기술을 결합해 경쟁하면 기존 개인택시는 빠르게 도태될 것이 뻔하지 않겠냐"며 "그러면 개인택시 기사들은 행복하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매년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면서도 이용자와 기사, 사업자 모두 행복하지 않은 실패한 정책에 모빌리티를 편입시키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쏘카와 타다는 함께 공유인프라로 자동차 소유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목표이고, 타다는 수행기사서비스를 쉐어링하는 것만으로도 택시시장과 별도로 충분히 의미있는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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