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 등 다양한 방안 검토"
"북핵 해결 위해 중국, 일본 함께 지혜 모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북미대화를 위해 시간을 마련하는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화의 교착이 지속되면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으므로 북미 간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우리 정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남북간에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찾아서 남북관계 최대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북미대화에도 좋은 영향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 완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상응 조치에는 대북제재의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정도의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 또는 대북제재 완화의 조건으로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 조치를 실제로 취할지가 지금 북미 대화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상응조치가 함께 이뤄진다는 원론에는 북미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 조건에 있어 합의가 어려운 것"이라며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접경지역 협력,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개별관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쿄올림픽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뿐 아니라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도 이미 합의한 사안이므로 추진할 구체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UN 제재로부터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노력해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한중관계 관련 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로 중국이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는 아니다"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할 때까지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 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고,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리커창 총리가 방문할 것"이라며 "두 분 국가 지도자의 방문이 한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인데 이를 계기로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자는데 양국 지도자의 생각이 일치한다"며 "2021년과 2022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활발한 문화·인적교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과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접점을 찾아 함께 해나가는 데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군사훈련 관련 질문에 문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한미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남북 관계 발전, 북미 대화를 이끌어낸다"며 "2017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고 한반도가 위기상황이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3차례 정상회담 갖고 7차례 통화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임기 간 한일관계 개선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WTO 제소와 GSOMIA 문제라는 크게 세 가지 문제들 외의 한일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자세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경기가 어려운 지금, 양국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국제경기에 대응해야 하는데 수출규제 때문에 한국 기업 뿐 아니라 일본 기업도 어려움 겪어 안타깝다"며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 등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면 양국간 신뢰 회복에 큰 도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 입법부, 한인 변호사, 시민사회들이 해법을 제시한 만큼 일본 측에서도 수정의견이 있다면 내놓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충분히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한일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위안부 합의 때 절실하게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도쿄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며 "한일간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때 아베 총리 개막식에 참여했듯이 도쿄 올림픽때도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아마 참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도쿄 올림픽이 한일 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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