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기에 국민의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
"기존 택시와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 진출할수 있도록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망과 관련해 "경제 지표는 부정적 지표와 긍정적 지표가 늘 혼재하는데 분명한 것은 부정적 지표는 적어지고 긍정적 지표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하반기 되면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2% 정도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성장률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전체 세계를 놓고 볼때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국가들인 '3050클럽'(인구 5000만 명·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한 결과"라며 "아주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년에는 그보다는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국제 경제기구들이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이라며 "실제로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도 10일까지의 수출이 5.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체감하는 경기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체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이 계기에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구 등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 간에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을 아직 풀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또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 기구가 별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보다 혁신적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