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엄정한 수사에는 국민이 박수갈채"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검찰개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서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어제부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검찰개혁의 제도적 작업이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 수사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여러 가지 수사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공수처는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고 나머지는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기소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여전히 기소독점 상태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은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검찰총장이 앞장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와 검찰의 개혁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청와대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권력주의 비슷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은 이번 정권 전부터 해온 것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에 끼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은 끊임없이 개혁 요구를 받는다"며 "자칫 잘못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기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검찰은 사회정의 구현에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왜 검찰을 나무라느냐는 억울한 점을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져 여론몰이를 하거나 초법적인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끼고 있다"며 "검찰이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그 점을 검찰이 인지해야 빠른 검찰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를 하는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는 수사 관행을 없애는데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울산 산재모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산재모병원 또는 공공병원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2012년 대선때 이미 공약을 했던 것이고 2017년에도 다시 공약을 했다. 실제로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논의돼왔던 것"이라며 "산재모병원은 예타면제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검찰 수사와 무관하고 설립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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