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대상 재산 기준 완화…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서울시의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첫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가 올해 문을 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9일 발표했다.
달라지는 복지 분야는 △공공돌봄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어르신· 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 등 4개다.
우선 서울시는 돌봄SOS센터 시행 자치구를 기존 5개구에서 13개 자치구로 2배 이상 확대한다.
형광등 교체와 나 일상적 도움부터 가사·간병까지 돌봄매니저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필요한 복지를 파악하고, 맞춤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내용이다.
지난해 시행 자치구는 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구였으며 올해 추가 설치되는 자치구는 광진‧중랑‧도봉‧서대문‧양천‧영등포‧송파‧강동구다.
시는 7월부터 기존 공적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던 50세 이상 장년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를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도 9개소로 확대해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2억4200만 원에서 2억57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의 문턱을 낮춘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 원)이거나 고재산(9억 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이 밖에 어르신 인생 2막 지원을 위해 50+북부캠퍼스를 건립하는 등 캠퍼스‧센터를 총 14개로 확대한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해 중증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돌봄, 건강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돌봄에서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민 한 명 한 명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뿐만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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