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관광 융복합 정책 추진…혁신산업 시장규모 2배 이상 ↑ 향후 5년간 항공산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정부는 미래 혁신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항공과 관광의 융복합 정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전략을 담고 있다.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다. 국토부는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스마트･체감형 및 보편적･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 전후방 연계 종합산업 및 산업생태계 조성, 공항을 지역경제·기업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 빅데이터‧AI 기반 무결점 항공 안전과 보안 실현 등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드론 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로 항공 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 2025년 도심형 항공교통 실용화를 목표로 내년 5월까지 도심형 항공교통의 세부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부품, 군용, 드론 분야 등 혁신산업의 시장규모를 현 8조6000억 원 규모에서 2025년 18조 원까지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기존 아웃바운드(내국인 출국) 중심에서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신규수요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공항 인프라와 지역의 특별한 산업‧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공항별 브랜드를 창출하고, 항공·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항공 운송산업의 경우 전·후방 연관생태계를 포괄 육성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경쟁을 추구하되, 안전‧재무상황 등 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면허‧운수권 등의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이밖에 빅데이터 기반의 항공안전 선진화와 첨단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해 항공기 사고비율을 줄이고, 생체인식,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CIS(독립국가연합) 중심(1축), 아세안 등 신남방 중심(2축), 미주 중심 태평양 거점 강화(3축) 등 '에어실크로드 3개축' 전략을 통해 항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제3차 기본계획은 다음 5년간 항공정책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미래항공교통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고, 항공산업이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도약해 공항이 지역쇠퇴, 인구감소 등의 구조적인 변화 속에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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