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세출예산의 71.4% 규모인 305조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예산 배정 비율(70.4%)보다 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13년(71.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예산배정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부처에는 내년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자금계획 범위 내에서 자금을 받아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일자리 예산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 예산배정률은 SOC가 74.3%, R&D가 79.3%, 일자리가 82.2%다. 앞서 정부는 내년에 SOC 예산 23조2000억 원, R&D 예산 24조2000억 원, 일자리 예산 25조5000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3조5000억 원 늘어났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국책사업(16개 시도, 23개 사업, 25조4000억 원 사업비) 중 1조9000억 원 규모의 사업도 내년에 착공·발주된다.
김명중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상반기에 배정했다"면서 "생활 SOC, 일자리 예산 등을 중심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란 연초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계약을 위한 공고 등 지출원인 행위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규모는 9조6000억 원이다. 생활 SOC 5조5000억 원, 일자리 4조 원 수준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날 예산배정이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과 관련 1월 초부터 각 부처별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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