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트럼프 탄핵안 美 하원 통과…상원에선 부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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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美 하원 통과…상원에선 부결 전망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9 20:35:30
권력남용·의회방해 두건 모두 과반 통과…여야 양분
'여대야소' 상원서는 부결 우세…'민주당 역풍' 예상
트럼프 "증오심으로 사로잡힌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것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이어질 탄핵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려면 상원의원 100명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아닌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맡는다.

탄핵심판으로 미국 대선정국은 요동치고 있다.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 부결될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탄핵몰이를 이어가며 정권 탈환을 시도하는 민주당간 '탄핵 대 반(反) 탄핵'의 대치 전선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차례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결됐다.

권력 남용 안건의 경우 찬성 230표, 반대 197표였으며, 의회 방해 안건은 찬성 229표, 반대 198표였다.

하원의 현 재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민주 233석, 공화 197석 무소속 1석)으로, 두 안건 가운데 하나라도 찬성이 과반(216명)이면 탄핵소추로 이어지게 돼 있다.

이번 표결 결과 공화당에서는 전원 반대를 던지며 이탈 없이 단일대오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 하원 재적의원은 431명으로 과반인 216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각 안건은 통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자 증오심에 사로잡힌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이라며 내년 선거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고 AFP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급진좌파는 질투와 증오,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수천만명의 애국적인 미국인들의 투표를 무효로 하려 하고 있다"며 "이 무법적이고 당파적인 탄핵은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행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깊은 증오심과 경멸을 보여줬다"며 "내년 선거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의 제1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적인 직무를 활용해 국익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의 현지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금 집행을 보류시켰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3국에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탄핵 조사에 착수했다.

제2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조사에 대한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다.

앞서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을 받은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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