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해법 도출 가능성 '주목'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한일 통상당국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16일 오전 10시 일본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이날 국장급 정책대화는 일본이 지난 7월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중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핵심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다.
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를 위한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날 정책대화는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한일 양측에서 각각 8명이 참석했다.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양국 수석 대표다.
정책대화의 의제는 △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가 사전 발표됐다.
한국 정부는 이번 대화에서 한국을 백색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그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그간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 운용 상황에 맞춰 자국이 결정할 문제로, 한국과 직접 협의할 의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이번 국장급 대화를 통해 이런 입장차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호현 무역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회의 참석을 위해 경산성 본관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과 만났지만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이 정상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수출 관리제도에 대한 일본 측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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