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반 교사인건비·노인장기요양 등은 국고지원 확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3.8% 증가한 82조526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했다.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존 종일반·맞춤반이 아닌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는 새 보육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담임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건비로 총 1조4242억 원을 지출하게 된다. 국회는 정부안 1조3781억 원보다 461억 원 더 많은 예산을 최종 승인했다.
또한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영유아 보육료도 정부안보다 106억 원 인상된 3조416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를 신축하는 비용도 165억 원이 책정됐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1조3057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916억 원으로 확정됐다.
노인분야에서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11조4952억 원에서 내년 13조1765억 원으로 14.6% 증액됐다. 내년 1월부터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지급액을 월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올해 18.4%에서 내년 19% 늘어나며, 지원액은 1조4185억 원이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3287억 원으로 확정됐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무료로 지원됐던 인플루엔자 백신은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에게도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감액한 액수는 5377억 원 가량으로 국민연금 급여지급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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