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방관 국가직 전환' 맞춰 국가 통합관리 강화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소방헬기도 통합운영
앞으로 대형재난이 일어나면 시도 경계를 따지지 않고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하며, 소방청장이 직접 현장 지휘를 맡게 된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진흥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을 4일 발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우선 대형재난 발생 시 현재 광역대응 체계에서 국가대응 체계로 전환된다. 시도 경계를 초월한 공동대응으로 다른 시도라도 재난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출동하게 되며, 내년 4월부터는 소방청장이 대형재난 등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한다.
또한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도별로 분산된 상황관리를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소방 자원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를 국가가 통합 관리한다. 항공 부속 장비 일괄구매와 전국 통합보험을 추진해 2025년까지는 국가통합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방장비의 시도별 개별 구매방식도 개선해 중앙 구매지원단에서 일괄 구매한다. 장비 품질 개선을 위해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를 도입해 현재 진행 중인 소방장비 60종에 대한 기본 규격 개발은 2022년까지 완료한다.
소형 사다리차와 같은 접근성과 기동성이 우수한 한국형 소방장비 개발과 보급도 확대된다.
지역별로 차이 나는 소방력을 상향 평준화시키기 위해 2022년까지 현장 부족인력 2만 명을 충원한다. 또 시도별 소방공무원 채용업무는 소방청이 주관하고, 통합 인사관리를 추진해 우수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여기에 소방관 사기 진작을 위해 현재 승진인원의 2%에 불과한 특별승진은 경찰 등 유사 직군과 비슷한 수준인 10%로 대폭 확대에 나선다.
아울러 전국 8개 지방소방학교를 내년부터 통합 관리해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관 국가직화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인건비분 3459억 원을 내년 4월부터 시도에 교부된다. 소방특별회계 법령이 시행되는 2021년부터 모든 소방 관련 예산은 소방특별회계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을 추진한다.
소방관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소방공무원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은 내년 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3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도별로 다른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과 소방공무원단체 보험 통합도 추진해 보험료는 낮추고 보상 범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순직·공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화재진화 수당 인상도 추진한다.
과학적 재난예방 체계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통계 기반의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약 2백만 개동의 건축물 위험등급 등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 안전 서비스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급대가 없는 면 단위 농어촌 지역에 2022년까지 구급대를 모두 배치하고, 소방안전교육 전문요원 600여 명을 집중 투입한다.
119 구급차 3인 탑승률을 100%로 올려 전문 응급처치를 강화하고, 심정지 등 중증환자에 대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관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우리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든 편차 없이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며 "앞으로 추가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