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감정원 관계자 고발 방침…"조작된 가격" 토지 가격 산출 근거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폭등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에 국토부가 '비합리적 추정'이라고 반박하자, 구체적 산정 내용을 공개하라며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경실련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경실련 추정치의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연간 18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감정평가사와 감정원에 투입하여 산출했다는 64.8%에 대한 세부내역과 근거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노태우 정부 당시 약 1614조 원이었던 땅값이 2018년 말 기준 약 1경1545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년간 2054조 원이 올랐는데, 연간 상승률로 따지면 역대 정부 중 최고 상승액을 기록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경실련이 계산법은 이른바 '뻥튀기'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자체 자료를 통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43%로 산출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인 64.8%를 적용할 경우 토지 상승액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인 64.8%에 대한 산출 근거도 부정확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공시지가를 두배 올렸다고 시끄러웠던 명동의 시세는 평당 10억 원 수준이지만, 여전히 2억, 3억대 표준지가 훨씬 많고, 강남역에 있는 뉴욕제과의 경우 2014년 평당 5억 원에 매각되었으나 여전히 공시지가는 2.8억 원"이라면서 지역별로 사례를 들어 재반박했다.
이처럼 땅값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업용지, 아파트용지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이 낮은데도 전국 평균 64%라는 것은 나머지 지역의 시세반영률이 90% 가까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전국 표준지의 지역별, 용도별 시세반영률을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005년 공시가격 제도도입 이후 국토부와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면 연간 1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는 지금처럼 시세반영도 못하고 부동산 유형별로도 어긋나는 조작된 가격 발표였다"면서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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