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결정 불복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 칩 제조사인 퀄컴에 역대 최대인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2017년 2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내려지는 법원의 판단이다.
공정거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 전원회의가 사실상 1심을 맡기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예외적인 2심제로 운영된다.
앞서 2016년 12월 공정위는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퀄컴과 계열사 2곳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조311억원과 함께 퀄컴의 특허권 제공 방식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퀄컴은 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은 이미 낸 상태다.
이번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특허료 등의 영향을 받는 애플, 인텔, 삼성전자 등 주요 IT기업이 보조참가인으로 함께한다.
또 경쟁 칩셋 제조사인 인텔·미디어텍 등도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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