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재산권 보호 원칙이 중요하다는 원칙 하에 논의중"
"남북 간 입장차 여전히 지속…北 일관되게 철거 입장 고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일 "금강산 남측 시설 가운데 10년 넘게 방치돼온 수백 개의 컨테이너 숙소들에 대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철거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금강산 관광 추진 과정에서 숙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컨테이너 340개 정도를 임시로 사용했지만 관광 중단 이후 방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사업자들도 초보적인 형태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우리 측이 이야기한 '정비'란 표현을 북측은 철거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철거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원칙 하에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현재 우리 측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온정리나 고성항 주변 가설시설물부터 정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다만 북한이 지난주 초를 시한으로 정해 직접 남측 시설을 철거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입장이 완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 남북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일관되게 철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우리측은 정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정도까지 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가 원산 갈마 공동개발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관련 투자는 정말 조건과 환경 등이 마련돼야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제안한 것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며, 남북한이 만나야 구체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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